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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이 부분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종전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볼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직전의 소유자'로 볼지가 문제된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소유자를 종전 소유자라고 해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정비구역지정 후 1필지의 토지를 수개 또는 수십 개의 필지로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매각한 뒤 사업시행자가 그들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수명 또는 수십명을 동의자수에 포.. 더보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의 분양위치 중 일부를 지상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고,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도 이의가 제기되자 대지조성비로 책정된 상당한 금액을 대지 비에 포함시킴으로써 각 조합원들의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을 변경하는 제3차 관리처분계획이 재수립되었으며, 결국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대상 시설의 위치가 전부 또는 일부 변경되었고,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이 증가되면, 제3차 관리처분계획은 제1, 2차 관리처분계획과는 별개의 관리처분계획으로써 제1, 2차 관리처분계획은 제3차 관리처분계획으로..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특례 – 주택재건축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대지분할 청구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의 동의..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유지, 공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유지,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국유, 공유재산 구분 및 종류 구분 국유재산 공유재산 의의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더보기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건설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는 9월부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는 연한(20~40년)이 아니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침체된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성활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확정, 발표 했습니다. 2012년 11월 주거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 더보기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여파로 인해 토지와 집값이 하락하면서 소송과 조정 신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지분을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으려는 현금청산 요구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각종 소송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주택 하자 관련 부분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경기가 좋을 때에는 조합원..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 더보기
서울시 재개발,뉴타운 해제_재개발변호사 서울시 재개발,뉴타운 해제_재개발변호사 서울시 재개발,뉴타운 해제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신, 숭인 뉴타운지구가 주민요청으로 해제된다고 합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지 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구 내 구역별로 해체 절차를 밝은 사례는 많지만 뉴타운지구 전체가 해체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재개발, 뉴타운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뉴타운 해체 본격화 서울시가 오는 9월까지 재개발, 뉴타운 등 정비구역 절반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서울시의 재개발,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시내 재개발,뉴타운 지역 중 해체 구역들이 나올 전망인.. 더보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임원,정관)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임원,정관)_재건축변호사 안녀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의 자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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