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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또는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은? A :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는 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설권적 효력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 더보기
현황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감정평가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현황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감정평가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사업구역내에 토지등소유자인 A는 '현황'도로인 토지 甲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A가 소유한 甲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바,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더보기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1. 사실관계 가. 수원 소재 A 조합은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위 조합은 ① 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그 후보자 등록방법으로 후보자등록 추천을 요구 하였고(조합장 100인, 감사 50인, 이사 20인, 대의원 3인 이상), 중복추천을 불허하였으며, 조합이사 및 대의원 입후보자의 경우 소유지 및 구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관위원회에서 정한 구역(토지등소유자들의 지번을 기준으로 9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내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② 그리고 조합이사·감사에 대한 서면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란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이 조.. 더보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사례 : 관리처분계획에서 정비구역 내 일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업무시설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으나,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로서 업무시설 16개를 분양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일괄매각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로서의 업무시설 30개를 배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한가? 해결 :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들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이용되도록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의 일환인 분양신청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신축건물 전체에.. 더보기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 재건축,재개발변호사 오봉석 관련판결 :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판결(전원합의체) 1.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건축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유지, 공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유지,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국유, 공유재산 구분 및 종류 구분 국유재산 공유재산 의의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더보기
[재건축] 재건축 무상지분율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건축 무상지분율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건축 무상지분율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건축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분쟁이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감정평가액을 놓고 조합원 간 마찰을 빚기도 하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무상지분율이 분쟁, 소송의 주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건축 무상지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무상지분율 재건축 무상지분율이란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추가분담금 없이 넓혀갈 수 있는 면적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상지분율이 200%라면 대지지분이 100㎡인 사람이 재건축 후에 200㎡아파트를 추가부담 없이 받을 수.. 더보기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건설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는 9월부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는 연한(20~40년)이 아니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침체된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성활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확정, 발표 했습니다. 2012년 11월 주거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 더보기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여파로 인해 토지와 집값이 하락하면서 소송과 조정 신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지분을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으려는 현금청산 요구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각종 소송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주택 하자 관련 부분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경기가 좋을 때에는 조합원..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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