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_건축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_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관서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 등, 기타 관계서류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을 감리자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품격과 안정성제고를 위해서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했을 경우 주택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 더보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함)의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6)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徵求) 7) 조..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주택재개발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 [건축법률변호사]주택재개발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 ·.. 더보기
상가 리모델링로 건물가치 올리기 [건축법 변호사/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소송과 상담의 경험이 많은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김모 사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거래 가격이 많이 하락한 40억원 규모의 급매물 빌딩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가지 걸리는 건 이 빌딩의 입지는 사업 장소로 우수하지만 건물이 너무 오래돼 임차인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위의 예와 같을 때 1. 수익성 부동산 구매와 건물시설 개선을 위해 대출을 활용합니다. 연간 5%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40억원 규모의 임대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매입을 위해 연 6%의 대출 10억원을 받을 때의 수익을 계산해 보면됩니다. 소득세율과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으로 38.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만일 10.. 더보기
［건축법 변호사］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건축법 변호사］리모델링 수직증축 안녕하세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정부의 4.1대책을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에 대한 리모델링 허용하는 것인데요. 2일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허용범위를 정하고 구조안전성 검토 의무화와 전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2011~2012년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완화는 업계와 시장에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대신 2012년 당시 수평증축이나 별동신축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리모델링 시공계획 [건축법변호사/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소송과 상담의 경험이 많은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시공계획에서 가장 첫번째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은 「주택법」제4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태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시공자 선정 방법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한경쟁 -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축법률변호사/오봉석변호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제 44조(분양신청 등) 1)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반도가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60일 이내에 소유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분양신청서를 조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우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 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 공공시설과 주차장설치기준 [건축법률변호사] 공공시설 및 주차장설치기준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 공공시설 및 주차장 설치계획 검토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도로건설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 도로 설치계획시 검토기준 도로는 먼저 도로망의 구성에 있어, 높이의 차이가 큰 도로는 가급적 교차되지 않도록 합니다. 두번째는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세번째, 재개발 후의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의 용량을 고려하여 계획합니다. 네번째, 대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자연지형에 알맞게 설치 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다섯번째, 구역 내 서비스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통과교통이 억제..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주택 리모델링법 [건축법변호사] 주택 리모델링법 안녕하세요 건축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리모델링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현재 시행중인 주택법(2012.4.15개정)은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 리모델링 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 리모델링 증축범위는 법 제2조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 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 더보기
[주택재개발] 영업손실보상 [주택재개발-영업손실보상] 안녕하세요 건축법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상가가 있는 주변에서 주택재개발을 하게될 시, 영업이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때 영업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나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할때 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은 그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붕괴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때, 재개발 대상이 됩니다. 공장의 매연이나 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해당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이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나 보강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철거하고 새건축물을 건설하는 것보다 많이 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