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석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건물이 준공 후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에 관한 판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에 관한 판례 판시사항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면적이..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장, 군.. 더보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의 장,단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조합원 물량을 사는 것과 일반분양을 받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두 방법 모두 나름의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 처한 조건과 기대치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의 장점 조합원 분양 물량은 값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분양 물량은 일반분양가의 80% 수준입니다. 또 일반분양에 앞서 먼저 주어진 동, 호수 선택권 때문에 선호하는 동이나 층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입후 후에 보다 큰 시세..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_건축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_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관서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 등, 기타 관계서류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을 감리자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품격과 안정성제고를 위해서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했을 경우 주택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대행_재개발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대행_재개발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관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대행 요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 더보기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분양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분양 양도소득세 면제와 면제 적용 시기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량 물량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4.1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아파트는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은 반면, 조합원 아파트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분양 분량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한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42개 단지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 몫은 1만 3천 가구 규모입니다. 재건축이 21개 단지에서 6천 가구 나올 예정이며, 재개발은 21개 단지, 7천 3백 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더보기 [건축변호사] 주택 증축, 대수선 분쟁 해결 [건축변호사] 주택 증축, 대수선 분쟁 해결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수선하거나 증축하려고 할 때 부득이 하게 인근 주민들과 분쟁을 겪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가 초래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 증축, 대수선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증축과 대수선 분쟁 해결 주택의 증축, 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분.. 더보기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 주택재건축사업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 군계획시설 중 다음의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서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로 / 상, 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공동구 / 녹지 / 하천 .. 더보기 개발이익환수제_재개발 변호사 개발이익환수제_재개발 변호사 개발이익환수제 및 개발부담금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를 대폭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일이익환수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온천개발 등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사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에 의하면,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 자신의 노력없이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경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격중 정상적 지가상승을 초과한 상승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