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
주택재개발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각 80% 이내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각 50%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그 밖에 시, 도 조례로 정한 사항(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의 각 80% 범위에서 융자나 융자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순환정비사업의 우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空家)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순환용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원
국가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임대주택 인수비용 지원
국가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0) | 2013.07.01 |
|---|---|
| 뉴타운 재건축 용적률 300% 확대_재건축소송변호사 (0) | 2013.06.28 |
|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_재건축소송변호사 (0) | 2013.06.26 |
| [재건축] 재건축 무상지분율_재건축소송변호사 (0) | 2013.06.25 |
|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2) | 2013.06.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