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알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알기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보상 대상 토지와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가 같지 않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해 보상 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의 거주지가 같지 않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해있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간주해 현금보상 대상에서 채권보상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지구경계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라면 해당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부재지주라도 현금이나 영농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연내 시행된다고 밝혔었는데요. 그와 관련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 더보기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의 효과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의 효과 안녕하세요? 재개발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시행을 하게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주에게 적절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재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되게 됩니다. 즉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재개발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가 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 더보기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보상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토지보상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그 토지소유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소유주는 토지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아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을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토지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그럼 토지보상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판결요지】.. 더보기 토지수용법, 보상금 지급 공탁사유 토지수용법, 보상금 지급 공탁사유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지급 공탁사유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수용법 해설 도와드릴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최근 토지수용 재결로 인해 공익사업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와 수용대상 토지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인데요. 그럼 토지수용법에 따른 다음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 더보기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서 공탁자는 재건축 사업시행자라 할 수 있겠고 피공탁자는 수용할 토지수요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서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 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 더보기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수용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보고자 하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판례인데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가장 많은 분쟁이 바로 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건인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판례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토지 합병의 효력(=유효)과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_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_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않고 바로 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채권자의 수령불능: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