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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공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공제 1. 관련 대법원판결(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미리 사업비공제 등의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공제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최근 서울.. 더보기
주택건축분쟁 해결_부동산소송 [주택건축분쟁 해결_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주택건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혹은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택건축분쟁과 그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 더보기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_부동산변호사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_부동산변호사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의 자유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사,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하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정비사업비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비용을 지원.. 더보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192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에 등에게 업무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더보기
개발이익환수제_재개발 변호사 개발이익환수제_재개발 변호사 개발이익환수제 및 개발부담금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를 대폭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일이익환수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온천개발 등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사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에 의하면,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 자신의 노력없이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경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격중 정상적 지가상승을 초과한 상승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더보기
[건축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건축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다라 설치되는 도시, 군계획시설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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