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법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때 다들 설렘과 기대를 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 때문에 설렘이 속상함으로 바뀐적 있으신가요? 이런 속상함때문에 시공자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 다툼이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자보수란 건축과정중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계획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아파트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관리처분 계획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관리처분 계획 [조합원총회 의결] 1. 조합원총회 결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이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만 됩니다. 단,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났을 경우,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2. 총회 개최 전 통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변경, 중지, 폐기하고자 할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해당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명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 정비사업..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주거이전비 보상/보상비 융자 알선 부동산소송변호사,주거이전비 보상/보상비 융자 알선 [주거이전비 보상] 1.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르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를 하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맞춰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됩니다. 2. 주거이전비 산정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르는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및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가구원수가 5명일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보상하게 됩니다.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일 경우라면, 5인이상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1명당 평균비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1명당 평균비용은 5인 기준 월평균 가..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소송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 권리를 보호하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200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을 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서울 3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5억, 광역시 및 인천 등 1.8억, 그 외 지역 1.5억)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을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엔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