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칼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오봉석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칼럼 재건축 반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도 시 납부해야 할 부가세 부담에 대한 규정 부족 경기 안양시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김모 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성립시켰다. 그런데 김 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 김 씨 등 10명은 조합에 맞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씨 등 10명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절차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경매'라고 부르는 법원경매 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때,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주어 채권을 충당해줍니다. 가끔 부동산경매와 부동산공매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동산공매는 경매의 일종으로 국가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합니다. 경매는 법원이 직접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공매는 입찰..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법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때 다들 설렘과 기대를 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 때문에 설렘이 속상함으로 바뀐적 있으신가요? 이런 속상함때문에 시공자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 다툼이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자보수란 건축과정중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계획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아파트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주택재건축의 매도청구권 [부동산변호사] 주택재건축_매도청구권 부동산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오늘은 매도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재건축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시 토지나 건축물의 매도청구를 하게 됩니다. ◎ 매도청구권은 무엇일까요? 매도청구·매도청구권: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 사람의 토지나 건축물을 매도청구하는 것으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에 불참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구분 소유권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 매도청구권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계약체결의 자유를상당부분.. 더보기
[부동산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사항을 규정하영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