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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매도청구/명도소송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공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공제 1. 관련 대법원판결(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미리 사업비공제 등의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공제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최근 서울.. 더보기
명도소송절차 명도소송절차 지난 해 갑을논란을 불러왔던 힙합가수 듀오의 강남구 가로수길 건물 문제. 이는 새 건물주가 된 힙합가수 듀오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즉 힙합가수 듀오는 지하1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층에 막창집을 운영하던 서씨에게 명도소송을 냈고 반면 서씨가 반발하게 되면서 이슈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도소송에서는 이기게 되었지만 서씨에게는 지하1층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계기로 명도소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부동산소송 오봉석 변호사가 명도소송과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더보기
재건축반대 매도청구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반대 매도청구 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다거나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 즉 재건축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건축사업시행자는 그 사람들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는 이 재건축반대하는 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재축사업시행자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이 살펴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자, .. 더보기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안녕하세요?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에 대해 살펴볼 재건축분쟁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통 매도청구 절차는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와 회답,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매도청구, 명도기간의 연장, 원소유자의 재 매도청구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늘 재건축분쟁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더보기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의 허용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의 허용 명도소송에 있어 명도단행가처분의 허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도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법에 따른 명도소송 판례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로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의 허용 여부에 대한 것인데요. 그럼 명도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판결요지】 [1]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더보기
재건축으로 인한 명도소송 재건축으로 인한 명도소송 최근에 재건축으로 인한 명도소송이 진행됐던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서울에 한 카페의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며 카페에 대해 강제로 철거될 위기에 놓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페 임차 상인들은 계약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도 못한채 이렇게 재건축으로 인해 명도소송으로 강제로 퇴거명령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 상인 뿐더러 카페의 단골들까지 모여 대책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와 재건축으로 인한 명도소송에 대해 대구지법 2008.7.22. 선고 2008나8841 판결을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건물명도 【판결요지】 상가건물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도 중.. 더보기
재건축소송 변호사의 매도청구 재건축소송 변호사의 매도청구 -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 재건축소송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매도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는 실무에서 사실상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재건축소송에 있어서 매도청구에 관련되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이 매도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때 혹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매도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재건축소송에 있어서 매도청구와 그..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부동산 취득 소유권방어 조치 [재건축변호사, 부동산 취득 소유권방어 조치]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시의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또한 명도소송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원의 매각결정이 선고된 다음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한다거나 기타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의 방법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의 방법]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도청구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 절차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 절차]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보통 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공원ㆍ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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