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공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공제 1. 관련 대법원판결(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미리 사업비공제 등의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공제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최근 서울.. 더보기 재건축소송 분양과 현금청산 재건축소송 분양과 현금청산 불과 반년전만에도 부동산침체로 인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들이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달라는 재건축 청산 소송 등이 봇물처럼 일어났었는데요. 이는 재건축 후에도 집값이 하락하거나 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황기 때와 달리 아파트 대신 현금 청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가올 2014년 부동산 침체로 미뤘던 물량이 대거 나와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로 공급물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분양시장에 정책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과 같은 주택 거래 시장 정상화 지원대책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따라 실제 공급 물량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들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