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 도시정비법 변호사 오봉석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 도시정비법 변호사 오봉석 Q : 재건축조합 甲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을 채 감정평가법인 B에게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재건축조합 甲과 감정평가법인 B 사이의 계약의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 A :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민법 제60조가 준용되므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조합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것으로서 그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 더보기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최근 대치 은마아파트는 전문가 설문에서 유망 재건축 단지 4위에 오른 만큼 핫 플레이스라 할 수 있는데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대치 은마아파트 역시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선호하는 아파트라 할 수 있는데요. 은마아파트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 탁월한 교육환경으로 주목받는 대치동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입지조건 인데요. 은마아파트는 사실상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학군 인프라가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마아파트는 사실상 2010년도에 안전진단 통과 이후 조합갈등으로 표류해 왔었는데요. 최근 재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 매력적 포인트인 가운데 그래서 오늘 재건축소송변호사는 은마.. 더보기 재건축조합원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조합원 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조합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 아파트 분양시장이 빠르게 살아나게 되면서 강남권 일대 재건축사업을 주도하는 재건축조합의 힘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사업성이 좋은 곳은 조합의 결속력이 높아 재건축조합장을 필두로 재건축조합의 파워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진한 주택매매 시장 흐름을 고려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재건축조합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살펴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 더보기 주택재개발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변호사가 오늘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이상은 동의를 얻은 후에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하게 됩니다. 그럼 주택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택재개발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