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변호사_임차권 양도제한
[임대차소송변호사_임차권 양도제한]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통 다른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이 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민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전세권설정이 있습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게 되고,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고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임대차 중에서 임차권 양도의 제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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