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정평가

현황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감정평가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현황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감정평가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사업구역내에 토지등소유자인 A는 '현황'도로인 토지 甲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A가 소유한 甲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바,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더보기
용산개발 백지화로 본 재개발 철거 용산개발 백지화로 본 재개발 철거 용산개발 백지화 사태로 재개발 철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올해 용산개발이 백지화되면서 기존에 재개발만 믿고 지분쪼개기에 들어갔던 물건들이 대량 경매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용산개발은 시작 때부터 주민들을 죽음으로 또 감옥으로 내몰아 용산참사가 일어났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럴 거면 뭐 하러 그렇게 개발을 서둘렀나며 탄식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재개발에 있어서는 철거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개발변호사가 용산개발을 통해 재개발 철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우선 철거계.. 더보기
부동산 감정평가 방법 _부동산/건설 변호사 부동산 감정평가 방법_부동산/건설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건축 전문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부동산감정평가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사회의 가격질서 중에서 그 부동산의 가격 및 임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지적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즉 합리적인 시장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부동산 감정평가사 등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방법 1. 대상 부동산에 투입된 원가에 착안한 원가방식 2.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에 착안한 비교방식 3. 대상 부동산이 장례에 발생시킬 수익에 착안한 수익방식 원가방식은 복성식 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