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재개발 이주비 신청과 상환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의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이주비의 신청과 상환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비란 이주대여비를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구역 안의 거주자 중에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가 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수용을 하거나, 주택 자금을 융자 알선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역 안 거주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면, 대지나 건축물 소유 조합원은 구역 안에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 대여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이주비의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주택철거 시점에서 세입자가 부동산을 명도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합은 이주비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주택재건축의 매도청구권 [부동산변호사] 주택재건축_매도청구권 부동산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오늘은 매도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재건축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시 토지나 건축물의 매도청구를 하게 됩니다. ◎ 매도청구권은 무엇일까요? 매도청구·매도청구권: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 사람의 토지나 건축물을 매도청구하는 것으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에 불참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구분 소유권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 매도청구권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계약체결의 자유를상당부분..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도시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도시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정비사업' 최근 인천지역에서 재개발조합마다 시공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존폐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조합이 늘고 있다. 어떤 조합은 시공사를 잘랐는데 새로운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서 조합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어떤 지역은 시세보다 높은 감정평가가 나오는 바람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50%까지 올라가 결국 사업이 보류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마다 초기 시공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건설사의 능력에 따라 착공시기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