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익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 변호사］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건축법 변호사］리모델링 수직증축 안녕하세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정부의 4.1대책을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에 대한 리모델링 허용하는 것인데요. 2일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허용범위를 정하고 구조안전성 검토 의무화와 전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2011~2012년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완화는 업계와 시장에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대신 2012년 당시 수평증축이나 별동신축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