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_재건축변호사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_재건축변호사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회의적이던 국토교통부가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직증측 허용범위, 안정성 확보 및 도시과밀 문제 완화를 위한 절차보완,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