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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_건축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_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관서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 등, 기타 관계서류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을 감리자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품격과 안정성제고를 위해서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했을 경우 주택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대행_재개발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대행_재개발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관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대행 요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 더보기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분양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분양 양도소득세 면제와 면제 적용 시기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량 물량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4.1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아파트는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은 반면, 조합원 아파트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분양 분량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한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42개 단지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 몫은 1만 3천 가구 규모입니다. 재건축이 21개 단지에서 6천 가구 나올 예정이며, 재개발은 21개 단지, 7천 3백 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더보기
[건축변호사] 주택 증축, 대수선 분쟁 해결 [건축변호사] 주택 증축, 대수선 분쟁 해결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수선하거나 증축하려고 할 때 부득이 하게 인근 주민들과 분쟁을 겪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가 초래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 증축, 대수선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증축과 대수선 분쟁 해결 주택의 증축, 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분.. 더보기
[건축변호사]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건축변호사]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주택 재개발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조합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의 선정,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서 받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주택재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