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칼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오봉석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칼럼 재건축 반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도 시 납부해야 할 부가세 부담에 대한 규정 부족 경기 안양시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김모 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성립시켰다. 그런데 김 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 김 씨 등 10명은 조합에 맞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씨 등 10명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