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수인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망권 모든 것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망권 모든 것] 부동산소송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조망권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조망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망권은 아파트 앞에 강이나 공원이 있거나 경치가 좋은 장소에 위치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조망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4.9.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에 의하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