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매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안녕하세요?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에 대해 살펴볼 재건축분쟁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통 매도청구 절차는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와 회답,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매도청구, 명도기간의 연장, 원소유자의 재 매도청구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늘 재건축분쟁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