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 경매 관련된 법 [부동산소송 경매 관련된 법]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를 한다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 부딪히거나 궁금한 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 혹은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법으로는 경매절차에 관한 것과 낙찰자인 매수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절차에 관한 법으로는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경매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편제2장제2절 및 제3편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 더보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_부동산변호사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_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2013. 8. 13.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융통 부담도 경감됩니다(주택‧상가 공통).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전세자금 등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승계됩니다. 그 동안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꺼려하여, 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는 임차인은 전세자금 등 마련을 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소송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 권리를 보호하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200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을 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서울 3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5억, 광역시 및 인천 등 1.8억, 그 외 지역 1.5억)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을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엔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