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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재개발 이주비 신청과 상환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의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이주비의 신청과 상환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비란 이주대여비를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구역 안의 거주자 중에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가 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수용을 하거나, 주택 자금을 융자 알선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역 안 거주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면, 대지나 건축물 소유 조합원은 구역 안에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 대여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이주비의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주택철거 시점에서 세입자가 부동산을 명도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합은 이주비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 더보기
[부동산법] 부동산매매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법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몇 해전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를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고인이 된 정다빈씨와 배우 김래원씨가 주연으로 활약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정다빈과 김래원은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하여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물론 드라마 상에선 둘이 함께 살게 되었지만 보통은 부동산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기행각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 할때 주의해야 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유권등기이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다 주었더라도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기재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