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환경정비사업변호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역지정 [도시환경정비사업변호사/오봉석변호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안녕하세요. 도시환경정비사업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역지정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안에서 계획되고, 결정되는 공공시설이나 건축기준은 당해 구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 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지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대상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대상은 1)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 대지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