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에 대한 모든것

[일조권침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조권침해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조권은 태양의 광선을 확보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관심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일조권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일조권침해소송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에 의해 국민 누구나 사생활의 침해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조권도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조권 침해는 고시 고층화가 되면서 점점 심해지고, 건물주와 인근주민의 관계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조권침해 소송은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게되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때 소음이나 조망권 침해도 발생하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공사중지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조권침해의 소송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됩니다.

 

이 때에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이익의 성질 및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나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등을 따져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건춥법규에 맞게 설계를 해도 실제로 일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거나 공사중지를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조권침해 법적소송을 피하려면 신축건물의 높이와 위치와 방향설계를 한 후, 전문기관에 일조측량분석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설계를 의뢰할 시, 신축건물로 인한 주변건물의 일조측량을 한 후 설계를 하며 그 비용을 포함하여 설계비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조권침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